퇴직자 취업제한	행위제한
퇴직일(재산등록의무 면제 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동안 소속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 기 관에 취업 제한 *주임급 퇴직자 : 소속부서기준 수석급 이상 퇴직자 : 기관업무기준	업무취급제한 - 본인 처리업무 영구 취급 금지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자 업무취금 금지 부정한 청탁·알선 행위 금지

공직자의 직무 수행 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

· 적용대상은?

· 신고 접수 및 사건처리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가 발생한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
-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자 보호·보상

불이익 조치 금지, 신고자 등의 비밀보장의무, 특별보호조치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내용을 직접 규정 또는 준용하여 신고자 보호

목적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근절을 통한 공정한 직무수행,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확보

적용대상

금지내용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제재내용

제재대상	제재의 종류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한 사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사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공직자등)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예외사유

• 법령ㆍ기준에서 정하는 절차ㆍ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 를 요구하는 행위
•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선출직 공직자ㆍ정당ㆍ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 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ㆍ요구하거나 그 진행 상황ㆍ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ㆍ문의하는 행위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ㆍ증명 등을 신청ㆍ요구 하는 행위
•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ㆍ제도ㆍ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금지내용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금지
•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매 회계 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 수수 금지

제재내용

제재대상	제재의 종류
1회 1백만원 (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과 제공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무과 관련하여 1회 1백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과 제공한 사람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예외사유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 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 안의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단,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은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단, 화환 조화는 10만원)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공직자 등의 친족 (「민법」 제 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 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 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ㆍ 음식물 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신고대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 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

신고의무

직무 관련 외부강의 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신고의무 불이행시 징계처분

• 신고대상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
• 신고기한 : 사전 또는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까지

사례금 상한액

초과 사례금 수수 시 신고 및 반환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 처리 절차

신고자 보호·보상

·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운영법」상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공립학교

· 공공재정 :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 하는 금품 등

· 공공재정
  지급금 :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 되는 금품 등

· 부정청구
  등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운영법」상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공립학교

· 공공기관 :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

· 부정이익 : 부정청구 등으로 공공재정에서 얻거나 사용한 금품 등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허위청구
  [가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제재부가금 부과·명단공표 대상

· 과다청구
  [나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 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제재부가금 부과·명단공표 대상

· 목적 외
  사용
  [다목] :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고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제재부가금 부과·명단공표 대상

· 오지급
  [라목] :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 부과 법 제9조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의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 공표 법 제16조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란?

1.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2. 부정이익 가액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자

누구든지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법 제19조

신분보장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전직,
징계보류 등 신분보장조치 요구 가능

신변보호조치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청장 등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신청 법 23조제 제 2항

신고자의 부정청구등 신고로 부정이익 등 환수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법 23조제1항

신고자의 부정청구등 신고로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경우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퇴직 2년 이내의 퇴직자와 사적으로 접촉할 경우 행동강령책임자에게 신고

· 신고대상

· 사회상규에 따른 예외

▶ 퇴직자 자녀의 결혼식 등 경조사
▶ 경조사 이외의 돌잔치, 환갑, 칠순 등
▶ 공무와 무관한 동창회, 친목 모임, 종교행사 등의 사적
모임에서 퇴직자를 부득이 접촉한 경우
▶ 공청회, 간담회 등 기관에서 주관하는 공무 관련 행사에서 퇴직자의 참석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자가
참석한 경우
▶ 타 기관 주관 공식 행사에서 서로 우연히 만난 경우